임대·분양 주택 한 단지에 섞어 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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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5회 작성일 2005-05-11 21:34본문
정부 임대주택 개편 방안
정부가 27일 확정한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은 서민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산층을 겨냥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과 이를 위한 민간자본의 참여 유도 방안은 6월 말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서민용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골격은 지난해 발표한 100만호 건설계획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도심에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평형을 더 다양화해 선택 폭을 넓힌 게 눈에 띄는 차이다. 그러나 값싼 택지 공급을 확 늘릴 수 있는 복안이나 임대주택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해 줄 방안은 없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도심 임대주택 늘린다=도시 서민에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도심 임대주택이 절실하다. 그러나 도심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값싼 땅을 구하기 어렵다.
이를 위한 대책이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2015년까지 6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파트 대신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 건물을 빌려 서민에게 전세 형태로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둘 다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전세임대는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정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해 새로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과 부도 임대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택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교도소.군시설 등이 있던 자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가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만으로 도심 임대 수요를 채우기 어렵고, 교도소나 군시설 등의 택지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임대주택 다양화=임대주택 평형을 14~20평에서 11~24평으로 다양화한 것은 독신가구에서 4인 이상 가구까지의 임대 수요를 다양하게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11평형이나 다가구 매입임대에는 쪽방 거주자나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극빈층에서 벗어난 4인 이상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24평형도 짓기로 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한 단지 안에 섞어 짓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선 주공이 직접 분양주택사업도 병행하도록 했다.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여 분양주택과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민간자본 참여 유도=민간 건설업자의 부도가 잇따르는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는 연기금 등 장기 여유자금이 있는 곳이 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부도가 난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자이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 부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이 원활하게 되도록 대출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도 적용해준다. 다음달 중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내 임대공동주택 529가구는 민간자본의 참여 길을 여는 시범사업이다.
- 중앙일보 2005. 4. 28 -
정부가 27일 확정한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은 서민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산층을 겨냥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과 이를 위한 민간자본의 참여 유도 방안은 6월 말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서민용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골격은 지난해 발표한 100만호 건설계획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도심에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평형을 더 다양화해 선택 폭을 넓힌 게 눈에 띄는 차이다. 그러나 값싼 택지 공급을 확 늘릴 수 있는 복안이나 임대주택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해 줄 방안은 없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도심 임대주택 늘린다=도시 서민에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도심 임대주택이 절실하다. 그러나 도심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값싼 땅을 구하기 어렵다.
이를 위한 대책이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2015년까지 6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파트 대신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 건물을 빌려 서민에게 전세 형태로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둘 다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전세임대는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정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해 새로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과 부도 임대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택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교도소.군시설 등이 있던 자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가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만으로 도심 임대 수요를 채우기 어렵고, 교도소나 군시설 등의 택지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임대주택 다양화=임대주택 평형을 14~20평에서 11~24평으로 다양화한 것은 독신가구에서 4인 이상 가구까지의 임대 수요를 다양하게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11평형이나 다가구 매입임대에는 쪽방 거주자나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극빈층에서 벗어난 4인 이상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24평형도 짓기로 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한 단지 안에 섞어 짓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선 주공이 직접 분양주택사업도 병행하도록 했다.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여 분양주택과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민간자본 참여 유도=민간 건설업자의 부도가 잇따르는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는 연기금 등 장기 여유자금이 있는 곳이 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부도가 난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자이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 부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이 원활하게 되도록 대출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도 적용해준다. 다음달 중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내 임대공동주택 529가구는 민간자본의 참여 길을 여는 시범사업이다.
- 중앙일보 2005.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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