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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2008년까지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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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4회 작성일 2005-06-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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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까지 실비나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대폭 확충돼 노인 5만8천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 시행에 앞서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올해까지 2만5천명 정도를 수용할 요양시설 건립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3년간 3만3천명을 추가 수용할 시설 설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초 2011년까지 이같은 규모의 시설을 갖추기로 했으나 요양보장제가 시행되면 당장 시설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요양시설 설립시기를 3년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2007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의 요양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폐교나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노인요양보장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광주 남구, 경기도 수원, 강원도 강릉, 경북 안동 등 6곳을 확정짓고, 이들 지역에 입소시설 18개소, 재가시설 18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이용자 부담을 혼용하는 방식의 요양보장제 도입에 94.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44.8%가 '매우 심각하다', 39.9%가 '다소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2.2%에 불과했으며, 72%는 자신이나 가족이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0.5%는 자신이 치매나 중풍 등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우려했고, 87.5%는 노인요양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중앙일보 2005.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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